소식&법률정보
법률사무소 담정의 최신 소식과 각종 법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BLOG_법률정보 코로나Q&A_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세계적인 질병으로 자리잡힌 코로나19바이러스의 끝이 보이지 않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Q_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가 30명이 넘는 큰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자 사장님으로부터 일을 그만 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에 저는 일을 그만둘 수 없어 거절하였고, 이에 곧 저를 해고할 것이라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러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인가요?A_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에 의....... 더보기 BLOG_법률정보 코로나Q&A_코로나19로 인한 명예퇴직 신청, 정리해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근로관계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퇴직, 해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Q _ 저는 국내 최대의 여행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여행객 수가 급감하자 회사를 살리기 위해 격일 근무도 실시해보고, 자진하여 임금 삭감에도 동참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길어지자 회사 내 "정리해고를 할 것이다, 명예퇴직자 신청을 받을 것이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오늘 아침 명예퇴직자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문이 게시되었습니다. 명예퇴직을 거부할 경우,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리해고가 정당한가요? A _ 코로나19로 근로기준법상 정....... 더보기 BLOG_법률정보 코로나Q&A_국내여행계약 해제와 위약금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법적인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담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생활에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관련 예상 법적분쟁 사례를 Q&A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_ 갑은 대학교에서 학생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매년 신입생과 오리엔테이션을 겸해서 유명 관광지로 1박 2일 수련회를 가고 있습니다. 갑은 올해 진행하는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2020년 2월 전세버스 기사와 계약하고 그 대금의 절반인 5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대학의 개강이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급히 전세버스 기사 을에게 연락을 해서 예약을 취소하고 예약금을 돌려....... 더보기 BLOG_법률정보 코로나Q&A_확진자로 인한 영업손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날은 점차 더워지는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해서 답답한 요즘입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네요.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영업시설에 출입하여 건물이 오염됨에 따라 영업장이 폐쇄되는 등으로 영업손실 기타 손해를 입은 경우 확진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려합니다. 이 사안에서 건물주 등에게 방역비 상당액이나 영업손실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확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확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 더보기 BLOG_법률정보 코로나Q&A_주택 임차인의 차임연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차인이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차임을 계속적으로 연체할 때 임대인의 대응방안을 살펴보려합니다.Q_안녕하세요? 저는 주택 임대인입니다. 저는 임차인 A와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매월 10일에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A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며 3월 10일에는 월세 중 30만 원만을, 4월 10일에는 월세 중 20만 원만을 지급하더니 5월 10일이 되자 월세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A를 이해하지만 점차 악화되는 상황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싶....... 더보기 BLOG_법률정보 코로나 Q&A _ 예식장 계약 해제와 위약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사회 모습이 점차 변화되어가고, 그로인해 수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하는데요,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예식장 계약과 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 _안녕하세요. 저는 A와 결혼을 하기 위해 예식장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단 예식장 계약을 해제하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다시 결혼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위약금 없이 예식장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A_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통보한 경우는 일정 비율의 위약....... 더보기 BLOG_법률정보 (법률정보)도대체 인감증명서는 왜 요구하는 것일까? 대구에서 나고 자란 대학신입생 막도장씨,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 한껏 들떠있습니다.기숙사에서 살 것이냐, 원룸에서 살 것이냐, 일생일대의 큰 고민을 하죠."아, 그래도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역시 원룸 자취지! 백종원 레시피와 함께라면 자취가 두려울쏘냐?"결심이 선 막씨는 바로 학교 인근 원룸촌으로 입장, 제일 먼저 보이는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찾아갑니다.마침 원룸 주인 한 사람이 사무실에서 커피를 한 잔 하면서 노가리를 까고(?) 있던 차였습니다.일사천리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막씨. 계약서에 있는 글은 깨알같아서 읽어볼 생각도 없습니다.(여기까지 강수영 변호사의 대학신입생 시절 실화를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