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법률정보
법률사무소 담정의 최신 소식과 각종 법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BLOG_법률정보 코로나Q&A_1. 출퇴근, 2. 회사의 회식·행사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현재 코로나19 전국 대유행 위기 속에 정부가 고민속 코로나 3단계(사회적 거리두기)격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길 바랍니다.오늘은 출퇴근 및 회사의 행사 중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Q_근로자 갑이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아닌 출퇴근, 회식, 회사 행사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요?A_1.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하거나 혹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 더보기 BLOG_법률정보 코로나Q&A_코로나19의 확산으로 원자재, 부품 수급 차질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요즘 코로나19의 전국 재확산과 8호태풍 바비의 북상으로 한층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있습니다. 태풍의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Q_갑이 재직 중인 회사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물류 및 인력의 이동이 제한되자 원자재·부품·도급 등 공급·수급의 차질이 발생하였고 작업이 더 이상 불가능해 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유로 휴업을 한 경우 근로자 갑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A_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할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 더보기 BLOG_법률정보 코로나Q&A_근로자 자가격리 시 유급휴가 보장 여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요즘 다시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이 넘는 등, 이로인한 피해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근로자 자가격리 시 유급휴가 보장여부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Q_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직장에 출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계가 걱정되어 "국가의 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출근 할 수 없으므로 회사 측에서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사용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으로 유급휴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1. 저는 유급휴....... 더보기 BLOG_법률정보 코로나Q&A_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세계적인 질병으로 자리잡힌 코로나19바이러스의 끝이 보이지 않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Q_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가 30명이 넘는 큰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자 사장님으로부터 일을 그만 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에 저는 일을 그만둘 수 없어 거절하였고, 이에 곧 저를 해고할 것이라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러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인가요?A_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에 의....... 더보기 BLOG_법률정보 코로나Q&A_코로나19로 인한 명예퇴직 신청, 정리해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근로관계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퇴직, 해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Q _ 저는 국내 최대의 여행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여행객 수가 급감하자 회사를 살리기 위해 격일 근무도 실시해보고, 자진하여 임금 삭감에도 동참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길어지자 회사 내 "정리해고를 할 것이다, 명예퇴직자 신청을 받을 것이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오늘 아침 명예퇴직자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문이 게시되었습니다. 명예퇴직을 거부할 경우,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리해고가 정당한가요? A _ 코로나19로 근로기준법상 정....... 더보기 BLOG_법률정보 코로나Q&A_국내여행계약 해제와 위약금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법적인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담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생활에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관련 예상 법적분쟁 사례를 Q&A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_ 갑은 대학교에서 학생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매년 신입생과 오리엔테이션을 겸해서 유명 관광지로 1박 2일 수련회를 가고 있습니다. 갑은 올해 진행하는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2020년 2월 전세버스 기사와 계약하고 그 대금의 절반인 5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대학의 개강이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급히 전세버스 기사 을에게 연락을 해서 예약을 취소하고 예약금을 돌려....... 더보기 BLOG_법률정보 코로나Q&A_확진자로 인한 영업손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날은 점차 더워지는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해서 답답한 요즘입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네요.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영업시설에 출입하여 건물이 오염됨에 따라 영업장이 폐쇄되는 등으로 영업손실 기타 손해를 입은 경우 확진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려합니다. 이 사안에서 건물주 등에게 방역비 상당액이나 영업손실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확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확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