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정소식
법률사무소 담정의 최신 소식과 각종 법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BLOG_공지사항 [행정소송] 난민신청자 취업허가 불허결정 취소소송 제기 인종, 종교, 민족,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고국을 탈출해 다른 나라를 떠도는 이들을 '난민'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신청자는 지난 1994년부터 올해 5월까지 10만 명이 넘습니다. 40% 정도의 심사가 끝난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천백 명 정도로, 신청자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난민법상 난민 신청을 한 뒤 여섯달이 지나면 기타(G-1) 비자를 받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6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담정의 김....... 더보기 BLOG_공지사항 [강수영 변호사] 대구MBC 시사톡톡_이슈인사이드 패널 출연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자사의 사업계획과 연관 있는 지역에 집단 투기한 의혹이 참여연대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의해 폭로된 바 있습니다. 이후 공직자를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구/경북도 예외는 아닙니다. LH 투기의혹 사태에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경산 대임지구,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지역의 투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민변은 '부동산투기 긴급대응팀'을 구성하고 투기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민변 긴급대응팀원인 법률사무소 김무락, 강수영 변호사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과 조례....... 더보기 BLOG_공지사항 [김무락 변호사] KBS1 TV 라이브 오늘_라이브 초대석 출연 지난 3월 29일 KBS1 TV 라이브 오늘의 '라이브 초대석' 코너에 김무락 대표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집중 매입했다는 익명제보를 받은 '참여연대'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회(민변)'에서 관련 의혹을 폭로하며 시작된 이 사건은 공직자들의 전방위적인 투기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라이브 오늘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에서 활....... 더보기 BLOG_공지사항 [강수영 변호사] 'LH직원, 수성구 연호지구 등 투기 의혹' 관련 대구MBC 인터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파문이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LH직원들이 대구시 수성구 연호지구 등에서 투기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성구 연호지구에서 의혹이 나오더니 경산 대임지구, 대구국가산업단지 등도 투기 의혹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대권 수성구청장 부인의 수성구 연호지구 땅 투기한 의혹까지 나오면서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가 확인될 경우 현행 부패방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추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수성의료지구와 안심뉴타운 등 지역내 개발사업지 12곳을 대상으로 공무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더보기 BLOG_공지사항 [강수영 변호사]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법률상담 변호사 활동 시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 강수영 대표변호사가 21년 2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법률상담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2월 2일에는 100명의 원장님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어린이집 원아 제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란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법률 강의라 지루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강수영 변호사의 입담과 실제 판례 중심으로 풀어간 법률 특강이라 재미있었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원장님과 관계자들의 후문은 안(?) 비밀^^)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과 관리,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 더보기 BLOG_공지사항 [강수영 변호사] 대구KBS1 '라이브 오늘' 이동신문고 고정 출연 대구/경북 시민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강수영 암행어사'가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 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 오늘은 강수영 대표변호사 방송출연 소식을 들고 찾아 왔습니다. 강수영 대표변호사가, 2021년 1월 12일(화) 대구KBS1 TV 오후 5시 30분에 방영되는 '라이브 오늘'의 新코너 '이동신문고 암행어사 출두야'에서 암행어사로 출연하게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암행어사와 이방, 시공간을 띄어 넘어 2021년 대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100개의 고민을 해결해줘야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네요!! 앞으로 대구/경북 곳곳을 돌아다니며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만나 법률상....... 더보기 BLOG_공지사항 [담정 소개] 법률사무소 담정의 3가지 운영철학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 담정은 3가지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Mind Identity 법률사무소 담정은 '정직한 뜻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ehavior Identity 법률사무소 담정은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의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Visul Identity 법률사무소 담정의 로고는 강직하고 우직한 구성원의 뜻을 담아 힘있는 캘리그라피와 낙관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