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정소식
법률사무소 담정의 최신 소식과 각종 법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BLOG_공지사항 [강수영 변호사] 대구MBC 시사톡톡_이슈인사이드 패널 출연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자사의 사업계획과 연관 있는 지역에 집단 투기한 의혹이 참여연대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의해 폭로된 바 있습니다. 이후 공직자를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구/경북도 예외는 아닙니다. LH 투기의혹 사태에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경산 대임지구,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지역의 투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민변은 '부동산투기 긴급대응팀'을 구성하고 투기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민변 긴급대응팀원인 법률사무소 김무락, 강수영 변호사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과 조례....... 더보기 BLOG_공지사항 [김무락 변호사] KBS1 TV 라이브 오늘_라이브 초대석 출연 지난 3월 29일 KBS1 TV 라이브 오늘의 '라이브 초대석' 코너에 김무락 대표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집중 매입했다는 익명제보를 받은 '참여연대'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회(민변)'에서 관련 의혹을 폭로하며 시작된 이 사건은 공직자들의 전방위적인 투기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라이브 오늘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에서 활....... 더보기 BLOG_언론기사 [강수영 변호사] LH,"꼬우면 이직" 조롱 글 작성자, 형사처벌 가능성관련 인터뷰 LH는 지난 14일 "'아니꼬우면 이직해라'는 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 게시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 내용을 담아 게시 이후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며 공사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고,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저해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지난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강수영 변호사는 "LH 전체가 마치 투기판인 것처럼 읽히는 이 발언은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면서도 "사실....... 더보기 BLOG_공지사항 [강수영 변호사] 'LH직원, 수성구 연호지구 등 투기 의혹' 관련 대구MBC 인터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파문이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LH직원들이 대구시 수성구 연호지구 등에서 투기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성구 연호지구에서 의혹이 나오더니 경산 대임지구, 대구국가산업단지 등도 투기 의혹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대권 수성구청장 부인의 수성구 연호지구 땅 투기한 의혹까지 나오면서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가 확인될 경우 현행 부패방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추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수성의료지구와 안심뉴타운 등 지역내 개발사업지 12곳을 대상으로 공무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더보기 BLOG_공지사항 [강수영 변호사]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법률상담 변호사 활동 시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 강수영 대표변호사가 21년 2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법률상담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2월 2일에는 100명의 원장님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어린이집 원아 제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란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법률 강의라 지루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강수영 변호사의 입담과 실제 판례 중심으로 풀어간 법률 특강이라 재미있었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원장님과 관계자들의 후문은 안(?) 비밀^^)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과 관리,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 더보기 BLOG_언론기사 [강수영 대표변호사] 신천치 이만희 총회장 방역 방해 '무죄'관련 언론 인터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 오늘은 아쉬운 판결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년 3월 '코로나19'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엄청난 혼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6,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어떤 이는 대구 폐쇄를 이야기하기도, 어떤 이는 '고담 대구'라 부르기도 하는 등 안으로는 대구시민의 혼동과 공포와 고통, 밖으로는 대구시의 행정력에 대한 비난과 대구를 비방하는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고담시티 : 배트맨 시리즈에 나오는 가상도시로, 악당들이 점령해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곳) 그 대혼란의 상황, 엄청난 확진자의 중심에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있었습....... 더보기 BLOG_공지사항 [강수영 변호사] 대구KBS1 '라이브 오늘' 이동신문고 고정 출연 대구/경북 시민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강수영 암행어사'가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 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 오늘은 강수영 대표변호사 방송출연 소식을 들고 찾아 왔습니다. 강수영 대표변호사가, 2021년 1월 12일(화) 대구KBS1 TV 오후 5시 30분에 방영되는 '라이브 오늘'의 新코너 '이동신문고 암행어사 출두야'에서 암행어사로 출연하게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암행어사와 이방, 시공간을 띄어 넘어 2021년 대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100개의 고민을 해결해줘야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네요!! 앞으로 대구/경북 곳곳을 돌아다니며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만나 법률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