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법률정보
법률사무소 담정의 최신 소식과 각종 법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BLOG_기타 강수영 대표변호사 신간-Rainbow 법전협 제1차 모의시험문제해설 공법편,2020 강수영 대표변호사의 신간 도서 "Rainbow 법전협 제1차 모의시험 문제해설 공법편, 2020" 이 2020. 8. 27. 출판되었습니다(강수영, 차강진, 류준세 공편저). 이 책은 로스쿨 학생들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응시하게 되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책입니다. 로스쿨 학생들은 흔히 위 도서 시리즈를 '레인보우' 라고 줄여서 부릅니다.변호사시험은 민사법(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공법(헌법, 행정법) 과목이 있고, 각 과목은 다시 선택형(객관식), 사례형, 기록형 시험으로 나뉩니다. 위 책은 법전협 공법편 제1차 모의시험문제를 해설한 책입니다.모쪼록 로스쿨 학생들의 수험생활에....... 더보기 BLOG_공지사항 [김무락 대표변호사] 제5기 마을변호사 위촉(경산시, 용성면) 김무락 대표변호사,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마을변호사 위촉 소식을 전합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 인데요.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무변촌, 고향, 연고지 등의 주민들과 연결시켜 주고,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화·이메일 등 방법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변호사로부터 1차적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경상북도 영덕군에 지역연고를 둔 법률사무소 담정 김무락 대표변호사는 제5기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의 마을변호사로 위촉되었으며, 20년 7월 31일부터 마을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위촉기간....... 더보기 BLOG_공지사항 [강수영 대표변호사] 제5기 마을변호사 위촉(영덕군, 남정면) 강수영 대표변호사,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마을변호사 위촉 소식을 전합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 인데요.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무변촌, 고향, 연고지 등의 주민들과 연결시켜 주고,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화·이메일 등 방법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변호사로부터 1차적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경상북도 영덕군에 지역연고를 둔 법률사무소 담정 강수영 대표변호사는 제5기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의 마을변호사로 위촉되었으며, 20년 7월 31일부터 마을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위촉기간....... 더보기 BLOG_공지사항 [강수영 대표변호사] 대구광역시 대리, 신천지 상대 1천억원 소 제기 코로나19 청정 지역이었던 대구에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을 시작으로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월 18일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2월 26일 677명, 2월 29일 2,055명, 3월 5일 4,327명, 4월 10일 6,807명을 기록한 후에야 진정세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그 중심에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가 있었고, 4천여명의 신천지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발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기 위해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요청하였으나 신천지는 정보 누락 등 방역을 방해함으로써 대구시는 감염원 발견 및 차단에 실패. 그로....... 더보기 BLOG_법률정보 코로나Q&A_1. 출퇴근, 2. 회사의 회식·행사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현재 코로나19 전국 대유행 위기 속에 정부가 고민속 코로나 3단계(사회적 거리두기)격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길 바랍니다.오늘은 출퇴근 및 회사의 행사 중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Q_근로자 갑이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아닌 출퇴근, 회식, 회사 행사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요?A_1.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하거나 혹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 더보기 BLOG_법률정보 코로나Q&A_코로나19의 확산으로 원자재, 부품 수급 차질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요즘 코로나19의 전국 재확산과 8호태풍 바비의 북상으로 한층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있습니다. 태풍의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Q_갑이 재직 중인 회사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물류 및 인력의 이동이 제한되자 원자재·부품·도급 등 공급·수급의 차질이 발생하였고 작업이 더 이상 불가능해 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유로 휴업을 한 경우 근로자 갑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A_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할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 더보기 BLOG_법률정보 코로나Q&A_근로자 자가격리 시 유급휴가 보장 여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요즘 다시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이 넘는 등, 이로인한 피해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근로자 자가격리 시 유급휴가 보장여부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Q_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직장에 출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계가 걱정되어 "국가의 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출근 할 수 없으므로 회사 측에서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사용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으로 유급휴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1. 저는 유급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