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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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2020.01 영업정지처분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회사 경영의 최대위기에 봉착했던 의뢰인(원고)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 왔는데,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피고에게 사용자개시신고를 하고 2차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화재가 발생하여 조업이 중단된 1차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폐기물이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4차례의 폐기물 처리명령을 하였지만,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모 행정관청은 의뢰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 준수사항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영업정지처분의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만, 1차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폐기물이 보관기간을 초과하게 된 것으로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1/2로 감경하여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의뢰인은 영업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은 회사의 존망의 기로에 서있는 경영상 큰 위기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산변호사를 검색하다가 박변과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정지할 것을 결정하여 집행정지 승소판결로 의뢰인은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되어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김무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