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2019.07 테스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행령 일부개정령안 결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행령 일부개정령안 변호사김무락 행정소송 2020.01 영업정지처분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회사 경영의 최대위기에 봉착했던 의뢰인(원고)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 왔는데,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피고에게 사용자개시신고를 하고 2차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화재가 발생하여 조업이 중단된 1차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폐기물이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4차례의 폐기물 처리명령을 하였지만,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모 행정관청은 의뢰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 준수사항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영업정지처분의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만, 1차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폐기물이 보관기간을 초과하게 된 것으로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1/2로 감경하여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의뢰인은 영업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은 회사의 존망의 기로에 서있는 경영상 큰 위기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산변호사를 검색하다가 박변과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정지할 것을 결정하여 집행정지 승소판결로 의뢰인은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되어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김무락 가사소송 2020.01 위자료청구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부정한 행위)를 이유 등으로 위자료 3천만원과 5천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제기를 하였고, 박변은 이에 두차례의 조정 시도 및 세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피고측의 불법행위(부정행위)사실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및 불법행위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 생긴 사건입니다. 결과 피고의 불법행위와 재산형성의 경위 및 기여도 등의 주장을 통해 원피고의 이혼 당시의 소극재산에 대하여, 채무변제에 대한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재산분할로 28,000,000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강수영 민사소송 2020.03 부당이득금 청구 박변은 피고측 의뢰인으로 원고 회사의 사무국장으로 보좌, 운영총괄 등과 업무협의 및 대외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계약기간 중 연봉에 대하여 년도별로 계약을 하였고 계약기간 초기에 원고회사에서 인재개발 목적 등의 이유로 단기어학 교육훈련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다녀온 이후에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중 피고가 부당이득금을 취했다고 감사 결과를 통보하여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가 제기 되어 진행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약 9개월여 소송기간 동안 4차례의 변론이 진행되었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선고를 하였습니다. 변호사김무락 형사소송 2020.01 학교폭력 의뢰인은 성실히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학한 뒤, 같은 반이 된 A군이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행을 일삼아 의뢰인은 학교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진행된 형사고소 사건입니다. 결과 의뢰인이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또록 하는 동시에 A에 대해 폭행과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예쩐의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김무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