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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ELD OF WORK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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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소개
대표변호사김무락
학력
대구 경북고등학교 졸업(82회)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법학 부전공) 졸업(02학번)
경북대학교 로스쿨 졸업 (5기)
경력
변호사시험 합격 (5회)
대구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대구 송정초등학교 자문변호사
대구 서변중학교 자문변호사
대구 경화여자고등학교 자문변호사
경북 경산시 용성면 마을변호사
대구남부경찰서 민원변호사
대구서부경찰서 민원변호사
대표변호사강수영
    학력
    대구 오성고등학교 졸업(38회)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04학번)
    경북대학교 로스쿨 졸업 (6기)
    경력
    변호사시험 합격 (6회)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
    대구지방변호사회 민사, 행정 소송구조지정변호사
    대구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대구서부경찰서 민원상담 변호사
    대구서부경찰서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
    대구강북경찰서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심의위원
    대구KBS1 라이브 오늘 ‘암행어사 출두야‘ 고정출연
    대구CBS 라디오 생방송 뉴스필터 고정패널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마을변호사
    로스쿨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해설서 시리즈 저자 (Rainbow, 도서출판 학연)
    前) 대구강북경찰서 송치사건 자문변호사
    前) 경북대 로스쿨 공법 특강 강사
    前) 한국가스공사 인사위원회 심의위원
    前) 법무법인 중원 소속변호사 (전속 변호사 이기광 , 강윤구 , 윤삼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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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실무경력을 갖춘 법률사무소 담정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민사소송 2020.03 부당이득금 청구 박변은 피고측 의뢰인으로 원고 회사의 사무국장으로 보좌, 운영총괄 등과 업무협의 및 대외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계약기간 중 연봉에 대하여 년도별로 계약을 하였고 계약기간 초기에 원고회사에서 인재개발 목적 등의 이유로 단기어학 교육훈련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다녀온 이후에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중 피고가 부당이득금을 취했다고 감사 결과를 통보하여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가 제기 되어 진행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약 9개월여 소송기간 동안 4차례의 변론이 진행되었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선고를 하였습니다. 변호사김무락 형사소송 2020.01 학교폭력 의뢰인은 성실히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학한 뒤, 같은 반이 된 A군이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행을 일삼아 의뢰인은 학교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진행된 형사고소 사건입니다. 결과 의뢰인이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또록 하는 동시에 A에 대해 폭행과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예쩐의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김무락 행정소송 2020.01 영업정지처분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회사 경영의 최대위기에 봉착했던 의뢰인(원고)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 왔는데,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피고에게 사용자개시신고를 하고 2차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화재가 발생하여 조업이 중단된 1차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폐기물이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4차례의 폐기물 처리명령을 하였지만,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모 행정관청은 의뢰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 준수사항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영업정지처분의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만, 1차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폐기물이 보관기간을 초과하게 된 것으로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1/2로 감경하여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의뢰인은 영업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은 회사의 존망의 기로에 서있는 경영상 큰 위기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산변호사를 검색하다가 박변과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정지할 것을 결정하여 집행정지 승소판결로 의뢰인은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되어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김무락 가사소송 2020.01 위자료청구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부정한 행위)를 이유 등으로 위자료 3천만원과 5천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제기를 하였고, 박변은 이에 두차례의 조정 시도 및 세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피고측의 불법행위(부정행위)사실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및 불법행위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 생긴 사건입니다. 결과 피고의 불법행위와 재산형성의 경위 및 기여도 등의 주장을 통해 원피고의 이혼 당시의 소극재산에 대하여, 채무변제에 대한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재산분할로 28,000,000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강수영
공지사항 BLOG_공지사항 [강수영 변호사] 대구MBC 시사톡톡_이슈인사이드 패널 출연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자사의 사업계획과 연관 있는 지역에 집단 투기한 의혹이 참여연대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의해 폭로된 바 있습니다. 이후 공직자를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구/경북도 예외는 아닙니다. LH 투기의혹 사태에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경산 대임지구,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지역의 투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민변은 '부동산투기 긴급대응팀'을 구성하고 투기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민변 긴급대응팀원인 법률사무소 김무락, 강수영 변호사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과 조례....... 더보기 언론기사 BLOG_언론기사 [강수영 변호사] LH,"꼬우면 이직" 조롱 글 작성자, 형사처벌 가능성관련 인터뷰 LH는 지난 14일 "'아니꼬우면 이직해라'는 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 게시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 내용을 담아 게시 이후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며 공사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고,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저해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지난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강수영 변호사는 "LH 전체가 마치 투기판인 것처럼 읽히는 이 발언은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면서도 "사실....... 더보기 법률정보 BLOG_법률정보 New 주택임대차보호법 : 신규계약과 임대료 상한액(1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 지난 '전세연장 계약갱신요구권(9)에서는계약서를 새로쓰고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을 할 때도 이전 임대료에 따른 상한액이 적용되는 걸까요? 알면 알수록 아리쏭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률사무소 담정 대표변호사가 여러 사례를 통해 알려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푸는 변호사들> 동영상을 통해 그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 합니다. 예전에 받았던 임대료에 따라 임대료를 올려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담정 대표변호사님들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주택임....... 더보기 기타 BLOG_기타 강수영 대표변호사 신간 - Rainbow 법전협 제1차 모의시험문제해설 공법편,2020 강수영 대표변호사의 신간 도서 "Rainbow 법전협 제1차 모의시험 문제해설 공법편, 2020" 이 2020. 8. 27. 출판되었습니다(강수영, 차강진, 류준세 공편저). 이 책은 로스쿨 학생들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응시하게 되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책입니다. 로스쿨 학생들은 흔히 위 도서 시리즈를 '레인보우' 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변호사시험은 민사법(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공법(헌법, 행정법) 과목이 있고, 각 과목은 다시 선택형(객관식), 사례형, 기록형 시험으로 나뉩니다. 위 책은 법전협 공법편 제1차 모의시험문제를 해설한 책입니다. 모쪼록 로스쿨 학생들의 수험생활에 본 책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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