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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담정은 항상 변호사가 직접 전화 및 대면상담, 서면작성, 변론준비를 합니다.
모든 법원 제출자료와 변론 취지는 상시 의뢰인과 실시간 공유합니다.

법률사무소 담정은 고객과 함께 마주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THE FIELD OF WORK
업무분야
법률사무소 담정은 의뢰인과 1:1 상담을 원칙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변호사 소개
대표변호사
김무락
Kim Mu Lak
학 력
대구 경북고등학교 졸업(82회)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법학 부전공) 졸업(02학번)
경북대학교 로스쿨 졸업 (5기)
변호사시험 합격 (5회)
경 력
대구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대구 송정초등학교, 서변중학교, 경화여자고등학교 자문변호사
경북 경산시 용성면 마을변호사
대구남부경찰서 민원변호사
대구서부경찰서 민원변호사
대표변호사
강수영
Kang Su Young
    학 력
    대구 오성고등학교 졸업(38회)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04학번)
    경북대학교 로스쿨 졸업 (6기)
    변호사시험 합격 (6회)
    경 력
    대구CBS 라디오 생방송 뉴스필터 고정패널
    대구서부경찰서 민원상담 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
    대구지방변호사회 민사, 행정 소송구조지정변호사
    대구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대구강북경찰서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심의위원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마을변호사
    로스쿨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해설서 시리즈 저자(Rainbow, 도서출판 학연)
    前)대구강북경찰서 송치사건 자문변호사
    前)경북대 로스쿨 공법 특강 강사
    前)한국가스공사 인사위원회 심의위원
    前)법무법인 중원 소속변호사(전속 변호사 이기광, 강윤구, 윤삼수)

업무사례

핵심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대응
풍부한 실무경력을 갖춘 법률사무소 담정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형사소송 2019.07 테스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행령 일부개정령안 결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행령 일부개정령안 변호사김무락 행정소송 2020.01 영업정지처분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회사 경영의 최대위기에 봉착했던 의뢰인(원고)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 왔는데,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피고에게 사용자개시신고를 하고 2차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화재가 발생하여 조업이 중단된 1차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폐기물이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4차례의 폐기물 처리명령을 하였지만,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모 행정관청은 의뢰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 준수사항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영업정지처분의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만, 1차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폐기물이 보관기간을 초과하게 된 것으로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1/2로 감경하여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의뢰인은 영업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은 회사의 존망의 기로에 서있는 경영상 큰 위기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산변호사를 검색하다가 박변과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정지할 것을 결정하여 집행정지 승소판결로 의뢰인은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되어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김무락 가사소송 2020.01 위자료청구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부정한 행위)를 이유 등으로 위자료 3천만원과 5천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제기를 하였고, 박변은 이에 두차례의 조정 시도 및 세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피고측의 불법행위(부정행위)사실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및 불법행위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 생긴 사건입니다. 결과 피고의 불법행위와 재산형성의 경위 및 기여도 등의 주장을 통해 원피고의 이혼 당시의 소극재산에 대하여, 채무변제에 대한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재산분할로 28,000,000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강수영 민사소송 2020.03 부당이득금 청구 박변은 피고측 의뢰인으로 원고 회사의 사무국장으로 보좌, 운영총괄 등과 업무협의 및 대외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계약기간 중 연봉에 대하여 년도별로 계약을 하였고 계약기간 초기에 원고회사에서 인재개발 목적 등의 이유로 단기어학 교육훈련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다녀온 이후에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중 피고가 부당이득금을 취했다고 감사 결과를 통보하여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가 제기 되어 진행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약 9개월여 소송기간 동안 4차례의 변론이 진행되었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선고를 하였습니다. 변호사김무락 형사소송 2020.01 학교폭력 의뢰인은 성실히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학한 뒤, 같은 반이 된 A군이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행을 일삼아 의뢰인은 학교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진행된 형사고소 사건입니다. 결과 의뢰인이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또록 하는 동시에 A에 대해 폭행과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예쩐의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김무락
소식&법률정보
BLOG_공지사항 [강수영 대표변호사] 대구KBS1 '라이브 오늘' 출연 대구/경북 시민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강수영 암행어사'가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 갑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오늘은 강수영 대표변호사 방송출연 소식을 들고 찾아 왔습니다. 강수영 대표변호사가, 2021년 1월 12일(화) 대구KBS1 TV 오후 5시 30분에 방영되는 '라이브 오늘'의 新코너 '이동신문고 암행어사 출두야'에서 암행어사로 출연하게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암행어사와 이방, 시공간을 띄어 넘어 2021년 대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100개의 고민을 해결해줘야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네요!!앞으로 대구/경북 곳곳을 돌아다니며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만나....... 더보기 BLOG_언론기사 [강수영 대표변호사] '정인이 사건' 가해 양모 살인죄 적용 가능성 관련 전문가 인터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 지난 주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16개월 입양아의 학대사망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했던 정인이의 16개월 인생이 너무 처량하고, 불쌍하고 가엽기 그지 없는데요. 정인이를 가해한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법률사무소 담정에 강수영 대표변호사는 1월 6일자 '영남일보'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동학대치사죄로 재판을 끝내겠다'는 말이 아니라, 확실한 혐의로 양모를 우선 구속한 다음 수사하겠다는 의도로 읽힌....... 더보기 BLOG_법률정보 New 주택임대차보호법 : 신규계약과 임대료 상한액(1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 지난 '전세연장 계약갱신요구권(9)에서는계약서를 새로쓰고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그렇다면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을 할 때도 이전 임대료에 따른 상한액이 적용되는 걸까요?알면 알수록 아리쏭한 주택임대차 보호법!법률사무소 담정 대표변호사가 여러 사례를 통해 알려주는,<주택임대차보호법 푸는 변호사들> 동영상을 통해 그 궁금증을 풀어보세요~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 합니다. 예전에 받았던 임대료에 따라 임대료를 올려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담정 대표변호사님들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속시원하게 풀어드립....... 더보기 BLOG_공지사항 [담정 소개] 법률사무소 담정의 3가지 운영철학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 담정은 3가지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Mind Identity 법률사무소 담정은 '정직한 뜻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ehavior Identity 법률사무소 담정은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의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Visul Identity법률사무소 담정의 로고는 강직하고 우직한 구성원의 뜻을 담아 힘있는 캘리그라피와 낙관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더보기 BLOG_공지사항 [강수영 대표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제 21회 인권세미나 발제자로 참여 제21회 인권세미나 “코로나 19와 인권” 개최 지난 12월 10일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대구지방변호사회 주최 제21회 인권세미나가 '코로나 19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인권 세미나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가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수영 대표변호사'는 세미나 발제자로써 '동선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라는 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12월 13일 기준 1일 신규확진자가 1,030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쩌면 '인권'은 딴세상 사람들이 이야....... 더보기 BLOG_법률정보 New 주택임대차보호법 : 전세연장 계약갱신요구권(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 지난 '전세연장 계약갱신요구권(8)에서는 임대인이 주택을 철거하거나, 새로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물가도 매년 오르는데 계약갱신된 뒤에 임대료를 그냥 유지할 수 없잖아요!?임대료를 인상한다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법에서 상한액을 규정해놓고 있다면 아예 계약서를 새로쓰고 임대료를 올려버리면....안될까요?<주택임대차보호법 푸는 변호사들> 동영상을 통해 그 궁금증을 풀어보세요~법률사무소 담정 대표변호사님들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임대료 인상 얼마....... 더보기 BLOG_법률정보 New 주택임대차보호법 : 전세연장 계약갱신요구권(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담정입니다. 지난 '전세연장 계약갱신요구권(7)에서는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지만, 임대인의 말이 거짓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임대인이 주택을 철거하거나, 건물을 다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 어떻게 해야할까요?이때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조커'로써 임차인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주택임대차보호법 푸는 변호사들> 동영상을 통해 그 궁금증을 풀어보세요.법률사무소 담정 대표변호사님들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속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려합니다. 임차인의 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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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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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면 100m 정도에 위치)